감독인원 확충1 동종범죄 재범 발생에 전자발찌 실효성 논란 착용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이 전해지면서 전자발찌의 실효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8월 29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에 대해서 살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인데요. 조사를 받고 있는 A 씨는 강도강간 등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전과 14범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고한 이들을 희생시켰다는 비난과 전자발찌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대상자의 동종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면서 이런 논란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데요.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도입한 이.. 2021. 8.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