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완 싸이월드 전 대표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직원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제완 전 싸이월드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8월 19일 서울 동부지법 형사항소 1-1부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제완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제완 전 대표

 전 씨는 싸이월드 근로자 27명에게 총 4억 7400여 만원의 급여를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또한 근로자 3명의 원천징수 국민건강보험료 118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에서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전 씨는 바로 항소를 하게 되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회사를 경영하며 다수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고 원천징수 국민건강보험료 1180만원을 소지한 부분이 있어 죄질이 안 좋다. 아직 피해자 14명과 합의가 안 됐고,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돈이 있으면서 악의적으로 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 피해자들 13명과 추가로 합의했다."라며 원심 파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