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범죄 재범 발생에 전자발찌 실효성 논란

 착용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이 전해지면서 전자발찌의 실효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8월 29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에 대해서 살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인데요. 

 

전자발찌

 조사를 받고 있는 A 씨는 강도강간 등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전과 14범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고한 이들을 희생시켰다는 비난과 전자발찌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대상자의 동종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면서 이런 논란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데요.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도입한 이후 동종 재범률이 줄기는 했지만, 그중에서 성범죄 전과자의 재범률이 다른 범죄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다는 결과가 나와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법무부에서는 지난 6월 전자발찌가 열악한 환경에서도 신호를 수신할 수 잇도록 위성 기술을 활용하고 스트랩 소재를 바꿔 훼손 시도를 사전에 막도록 개선하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전자발찌 제도의 허점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상황이라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기준으로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는 4847명인데 비해 감독 인력은 281명으로 직원 1인당 17.3명을 관리해야 하기에 사각지대가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에서는 "내실 있는 지도, 감독 및 원활한 수사 처리 등을 위한 인력 확충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