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원하고 수고비챙긴 전직 경찰관 실형 선고

 경찰 인력을 동원해주고 경비용역업체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뒷돈을 챙긴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었다는 소식입니다. 7월 14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박 모씨에게 징역 2년과 함께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경찰관

 피의자 박 씨는 지난 2015년 2월 소유권 분쟁 중이었던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주변에 경찰 인력을 배치해달라는 류 씨의 부탁을 들어준 뒤 그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재판에서 박 씨는 "뇌물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실제로 재판 중 돈을 모두 갚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6년 동안 돈을 반환하지 않다가 재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반환을 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다. 모두 거액의 사업상의 이권이 걸려 있거나 타인의 형사처벌과 관련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박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경비용역업자 류 씨는 징역 8개월, 류 씨의 동업자 박 모 씨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